아동 수당 지급 종료 시점 및 혜택 총정리

아동 수당 지급 종료 시점 및 혜택 총정리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는 아동 수당, 최대한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의 아이가 8살이 되면서 “아동 수당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 수당 지급 종료 시점과 함께 아동 양육 관련 다양한 혜택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부모급여 도입 등 여러 변화가 있었던 만큼,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동 수당이란? – 제도 개요와 목적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동 수당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2023년에는 0.72명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아동수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급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 및 거주 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액은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 국적 무관)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중 한국 국적 아동
거주 요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 확인 가능한 경우
지급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방식	현금 원칙(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지급 정지 사유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동 양육 가정이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고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아동 수당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니 유의하세요.

아동 수당 신청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수급 아동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포털이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동 수당 지급 종료 시점과 연령 변화

아동 수당 지급 종료 시점은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즉, 아동이 만 7세에서 만 8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직전 달까지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2017년 4월 10일 출생이라면 2025년 3월까지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있는 4월부터는 아동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0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동 수당 제도는 도입 이후 지급 대상 연령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만 7세 미만, 현재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2018년 9월 ~ 2019년: 만 6세 미만 (0~71개월)

   아동 수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로, 초기에는 만 6세 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 지급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 조건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19년 ~ 2022년: 만 7세 미만 (0~83개월)

   2019년 아동 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0~83개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편적 복지로서 아동 수당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했습니다.

3. 2022년 ~ 현재: 만 8세 미만 (0~95개월)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했으며, 특히 COVID-19 이후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제도 도입 이후 지급 연령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혜 가구에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증가를 고려할 때 지급액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외 추가 양육 지원 제도

아동 수당 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지원 금액(2024년 기준)	특징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0~95개월)	월 10만원	소득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
부모급여	만 0~1세 (0~23개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2023년 도입 2024년 금액 인상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양육수당	만 0~7세 (0~86개월)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86개월: 월 1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가정 대상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만 2세 이후부터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생 신생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일회성 바우처 출생 시 1회 지급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

2024년 기준 0세부터 7세까지 아동 1인당 정부 지원 혜택은 최대 약 2,960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 2천만원,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약 6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정부가 출산 및 영아기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양육수당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회성 바우처입니다.

2024년 기준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아이 옷이나 육아용품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추가 아동 지원 혜택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크게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첫째아 기준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넷째아 이상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보통 6개월~1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울특별시: 출산 지원금 및 양육 수당이 구마다 상이하며, 일부 구에서는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급
• 경기도 하남시: 넷째 이상 출생 시 출산장려금 2,000만원(4회 분할 지급)
• 경기도 의왕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지급
• 경기도 광주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로 월 20.9만원씩 12개월간 지급
• 경기도 성남시: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씩 0~7세까지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지급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 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육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 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지원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거나,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의 대환대출에 해당합니다.

아동 수당 제도의 미래 전망

아동 수당 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아동 수당을 만 16세에서 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확대될 예정이고,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 시기가 20세 전후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을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월 10만원인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8년 도입 이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동 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금액 인상은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기(0~1세) 지원이 강화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아동 수당은 더 높은 연령대의 아동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아동 수당 제도 역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

지금까지 아동 수당의 지급 종료 시점과 함께 아동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동 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등과 함께 아동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지원 제도들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각 제도마다 연령 기준과 신청 방법,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복지와 양육 지원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향후 지급 연령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아동 복지 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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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정보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아동수당, 육아혜택, 부모급여,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영아지원, 육아정책, 저출산대책, 아동복지